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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과 일관성과 섬김의 자세, 안양 뚝박이! 임재훈 후보[안양=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분들을 선별하여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국민의힘 임재훈 안양시동안구갑 후보는 제 20대 국회의원일 때 법안 대표발의 27건으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법안 가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가결시켰다. 출처: 국회영상회의록, 열린정책뉴스, 임기 중에 공동발의한 법안은 254건으로, 참여표결법안 452건 중 발의안건은 56.19%로 매우 적극적인 법안 발의활동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뜨거운 논쟁사항인 유치원3법 개정안(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효과적으로 통과시키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한국 유치원 운영의 정상화를 만들어 냈다. 자료: 이뉴스데이 인용,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디딤돌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등 18건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정책개발을 위해 [안양 동안(을) 지역 현안 여론조사] 등 3건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반영하여 국회의원 소통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렇게 국회 입법활동과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자세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섬김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2대 국회에 출마하는 임재훈 후보는 4대 공약으로 안양시청 이전 저지, 안양교도소 이전으로 복합문화 지역 개발, 안양-서울대 관악산 지하 관통 터널 건설, 교통/문화/교육/복지 살고 싶은 안양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안양교도소 전경, 중부일보 인용 임재훈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안양교도소 이전 부지에 문화복합타운과 교통/문화/교육/복지 살고 싶은 안양 조성 공약은 매우 높은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안양∼서울대 관악산 관통 터널 개통과 안양시청 이전 저지는 70% 정도의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차후 공약 추진 시에는 관악산 관통 터널 개통이 다른 교통 대안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안양시청 이전저지 공약은 현 시청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와 지역발전에 더욱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 미디어펜 인용 임재훈 후보는 지난 의정활동 기간 신뢰할 수 있는 의원상,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의원상,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섬김의 의원상을 보여 주어 왔다.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4대 공약의 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안양시의 비약적 발전과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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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이전 시, 국가가 지원한다[국회=열린정책신문] 교정시설 조성부지 선정에서 주변지역 개발까지 교정시설 설립에 필요한 직․간적 지원을 국가가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교정시설 신설의 걸림돌로 지적되었던 주민수용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시 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교정시설특별법’)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제정안은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조성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조성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으며 ▲조성주변지역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인상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지원사업의 경우 주민 우선고용, 교정시설의 장은 해당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가 직접 교정시설 조성을 위한 계획에서부터, 주변지역 지원 등까지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법무부는 원주, 전주, 부산 등 13개 지역에 교정시설 이전 및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주민 수용성 저하로 본래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실제 안양시는 2010년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대대적인 탄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결국 행정소송까지 이어져 2014년 대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무부와 안양시는 교도소 재건축 및 시설 보강을 미룰 것을 협의했다. 2015년 경기남부법무타운을 의왕시에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안양교도소 이전에 가속도가 붙었으나 역시 의왕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경기남부법무타운은 계획안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 역시 2011년부터 강서구 화전산단, 강서구 명지동, 사상구 엄궁동 등 세차례나 교정시설 입지를 정했으나 지역주민들과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2019년 6월 부산시와 법무부가 MOU를 체결하며 4번째 이전 시도를 했지만 3차례 민․관라운드 테이블 개최 이후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렇듯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이 미뤄지면서 교정시설의 제소자 과잉 수용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적어도 5년 내지 7년 이내에 수용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할 것을 보충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전국 54개 교정시설 별 수용인원(수용 현원대비 평균 수용인원)을 살펴보면, 2018년 12월 31일 113.28%, 2018년 112.70%, 2020년 111.66% 등으로 모든 교정시설에서 정원에 비해 많은 제소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과잉수용 문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 원인 중 하나이다. 올해 1월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원인 중 하나로 교정시설 내 과잉수용이 꼽혔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6월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교정시설 밀집도를 낮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대비할 정도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라도 교정시설 이전․신축은 꼭 필요하지만, 교정시설 인근과 이전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전무했기에 번번히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송기헌 의원은 “현재까지의 교정시설은 부지선정부터 국가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며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봉합 뿐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염병 예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교정시설 추가 조성을 통한 수용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